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나 환경 변화로 인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지원금 내용 등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사업을 종료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보조, 원상 복구 비용 지원, 전직 장려수당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조건
✅ 지원 대상
- 사업 운영 중이었으나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함
- 과거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점포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자
- 부채가 있어 사업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영업한 사업자(임대료 부담 없음)
- 가족이나 친인척 소유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운영한 경우
- 이미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중복 신청 불가)
- 주거용 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운영한 사업자
- 단순한 사업 이전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폐업 지원’ 메뉴에서 신청 진행
2)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 업체 계약서 및 철거비 영수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담당 기관의 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지원금 지급 완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혜택
1)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2025년부터 기존 250만 원에서 확대)
- 철거 면적 기준: 3.3㎡(1평)당 20만 원 지원(부가세 제외)
-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영수증 제출 필수
2) 전직 장려수당 지급
- 폐업 후 구직 활동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당
- 지급 금액은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 시 주의할 점
- 폐업 신고 전에 신청 필수: 폐업 신고 후 신청할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음
- 실제 철거 비용 기준으로 지원: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철거 업체를 이용해야 함
- 동일 장소에서의 재창업 불가: 동일한 위치에서 다시 창업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1)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업 신고를 완료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원 항목은 폐업 신고 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2)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점포 운영을 했던 소상공인이며, 철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직 장려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업 후 구직 활동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후 개별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서류 심사 후 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창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 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폐업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적인 준비와 신속한 신청을 통해 소중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